영업용 번호판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차량소유주(사장)은 따로 있고
운전기사가 영업용 번호판 안달고 운전했을경우
(둘 다 알고있었단 전제하에)
차량소유주와 그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 둘 다 신고& 처벌대상일까요? 아님 차량소유주만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 차량 소유주와 운전기사 모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주만이 아니라 운행에 직접 가담한 운전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관련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영업용 차량에 정해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부과되고, 실제로 운전한 기사 역시 불법 운행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소유주의 책임
차량 소유주는 영업용 차량을 적법하게 관리·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했다면 관리 의무 위반이 명백하여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운전자의 책임
운전기사 또한 영업용 번호판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 운행했다면 불법 운행의 직접 실행자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시 이행이 아니라 본인이 불법 행위를 수행한 것이므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대응 방안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소유주와 운전자는 각각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위반 경위, 고의성 여부, 반복적 행위인지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소유주와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이며, 각각의 행위 정도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두거나 영업용 번호판 없이 운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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