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락없이 얼굴 이름 올리면 무슨 죄가 되나요?
친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저랑 한 대화 페이스북 대화를 허락없이 제 얼굴이나 이름 올리면 그거는 무슨 죄가 되는 건가요??? 궁금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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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가 공개됨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