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커뮤니티에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임의로 올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상대방의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댓글로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본인에게 발각되었다면 어떠한 처벌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조롱 및 인식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데 그 사진을 게시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통해서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겠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고 댓글로 조롱·인신공격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게시가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