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밖으로 나가면 처벌을 받나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중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심야시간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이정도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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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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