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관세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 나라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며, FTA를 체결하게 되면 양 국가간에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출 수 양 국가간의 교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각국간에 차별적인 제도를 없애게 되며, 이러한 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해당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은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FTA를 체결하게 되어서 얻게되는 기업들간의 자유조건의 경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열악한 산업이 있고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열악한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산업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산업이 외국 기업에 의해서 경쟁에서 지게 된다면 파산을 하게 되고 이는 곧 국내 기업의 파산으로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의 한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FTA의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교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국가이다 보니 보다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수출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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