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취소할수있나요???????

Question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부산 담당형사님한테 연락왔습니다

서울쪽으로 송장보내고 입건처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연락오면 일정잡고 가서 조사받으면된다 라고

아마 오늘 연락온거라 아직 입건처리 안하셨을거같은데

내일 다시 형사님한테 연락드려서 상대측이랑 합의하고 끝내고싶다면서 입건처리 하셨으면 취하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그리고 만약 상대측이랑 합의했을시 형사님한테 다시 연락줘서 상대측이랑 합의다했다 라고 하면

형사님도 그냥 상대측한테 의사물어보고 사건접수 없이 그냥 종결시키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아직 조사받은적도없고 그냥 형사님 연락만 받은상태인데 이런경우

형사건으로 사건접수가 안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이 범죄상황을 인지한 이상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입건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합의하셔도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입건취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으면 입건처리가 되기 때문에 접수는 되었으나, 입건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