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 참 말이 많네요...
현재 야당과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있어서 강력한 반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데..
이걸 왜 자꾸 거부하는 걸까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을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서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경영계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커지는 법안입니다
우선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원하청 관계 등 직접적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 면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권한이 더욱 커지는 법안이고 이에 따라 기업은 타격과 부담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확대됨에 따라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며, 잦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계는 법적 책임의 확대와 비용 증가를 이유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