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내 폭행 사건은 무조건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나요? 경찰에 신고해도 학교가 우선 처리하나여?

Question

학교 내에서 학생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112신고해도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처리하나요? 바로 경찰 수사들어가고 처벌할 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처리되는것과 경찰에서 처리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혐의 인정되면 검찰로 넘겨 기소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와 형사절차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면 학폭위와 별개로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