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학생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112신고해도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처리하나요? 바로 경찰 수사들어가고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처리되는것과 경찰에서 처리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혐의 인정되면 검찰로 넘겨 기소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와 형사절차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면 학폭위와 별개로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