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무기징역도있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살인을 하지않아도 무기징역이 되나요??

학교폭력의 제일큰 처벌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정하는건 알고있지만 가끔 뉴스에뜨는것은 경찰서로가는건데 그건왜경찰서로 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 자치에 따라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며,

경찰서 나 검찰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폭행 등이 형사 고소가 된 경우에 관련하여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등이

선고되지 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내부 징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폭력의 정도나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제재와 형사절차 진행은 별도입니다.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