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대리토토를 해서 그에대한 수익금을 가지기로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만, 여러 이유로 돈을 더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계좌번호를 알때 상대방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자진 신고시에 저 역시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돈을 더 가져간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 역시 신고과정에서 인지되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 모두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