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토토 사기 신고하려는데 저도 처벌받는지좀 알려주세요

Question

대리토토란 대신 돈을 주고 불법 도박을 맡기는 행위인데 제가 돈만 주고 수익금,원금 다 못받고 상대는 잠적을 탓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깐 수익금을 받았으면 공범으로 처벌될수 있다하던데 만약 사기죄로 신고한다면 상대는 어떻게 되고 저는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 돈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도박을 의뢰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도박죄(교사범)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라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법도박으로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도 협의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상대방은 사기 및 토토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니나, 합의절차를 통해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ㅂ려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