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토토 사기 신고하려는데 저도 처벌받는지좀 알려주세요
대리토토란 대신 돈을 주고 불법 도박을 맡기는 행위인데 제가 돈만 주고 수익금,원금 다 못받고 상대는 잠적을 탓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깐 수익금을 받았으면 공범으로 처벌될수 있다하던데 만약 사기죄로 신고한다면 상대는 어떻게 되고 저는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 돈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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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도박을 의뢰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도박죄(교사범)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라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법도박으로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도 협의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상대방은 사기 및 토토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니나, 합의절차를 통해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ㅂ려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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