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찬란한거위111

찬란한거위111

언어폭력 신고기준 및 처벌기준

언어폭력의 신고기준과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a 피해자b 사건 중 가해자가 사과도 사과태도도 보이지않아 b의 부모가 흥분해 욕설 했습니다


a가 잘못했던 잘못하지않았던 b측에서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a측에서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 언어폭력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a측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b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건가요?



말주변이 없어 설명이 장황하지는 않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을 했다고 처벌되지는 않으나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느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