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전화번호랑 사는지역 이름까지 말했는데 패드립하네요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와 게임안에 모욕관련해서 주의해야할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에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객체가 스스로 본인의 이름이나 사는 지역, 전화번호를 말한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