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에서 패드립을들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제전화번호랑 사는지역 이름까지 말했는데 패드립하네요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와 게임안에 모욕관련해서 주의해야할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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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객체가 스스로 본인의 이름이나 사는 지역, 전화번호를 말한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