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섹드립+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중, 스킬한번 못썻더니 욕을 먹어서 "에휴" "자기는 잘하고 저러나?" 라고 비아냥댔더니 저렇게 욕을 하네요
뚱카롱킬러 < 이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까지 가능할까요 합의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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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