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임시장이 늘면서 게임에서 핵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핵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핵 판매자는 핵을 제공하는것에 대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합법인지 궁금하구요
범죄라면 어떤 법에 위반이되고 최대 몇년형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8호 및 46조 제3의2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