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건정말 궁금하네요

Question

요즘 게임시장이 늘면서 게임에서 핵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핵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핵 판매자는 핵을 제공하는것에 대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합법인지 궁금하구요

범죄라면 어떤 법에 위반이되고 최대 몇년형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8호 및 46조 제3의2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