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최대한 많은 나라와 협정을 맺는 것이 유리한가요?
FTA는 최대한 많은 나라와 협정을 맺는 것이 유리한가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무역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래서 FTA는 되도록 많은 나라와 협정을 맺는 것이 유리한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는 자유협정무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FTA 협약을 맺은 국가가 많은 수록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FTA가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각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대해서 자국의 제품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만들어서 진입장벽을 만들어두게 됩니다. 그럼 수입 물품보다 국내의 물품이 저렴하니 사람들은 수입물품보다 국내물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자국 기업의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FTA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인데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교역물품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완전 개방 FTA를 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도 국내의 가장 중요한 쌀이나 농산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완전개방 FTA를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출이 많이 할 국가들과 최대한 많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들이 '관세'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아서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농산물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에서는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산품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저렴한 농산물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산업이 도산이 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FTA는 위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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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 국내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커집니다. 상대국만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도 철폐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관세가 없어지는 만큼 싸지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는 이전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나 FTA의 단점 또한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과 국민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농수산업과 농어민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좁은 면적과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업과 경쟁을 해야 하니 그만큼 농사짓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에 강점이 있는 나라로
FTA 협정을 체결하면 실보다는 득이 큰 것으로 보이며
특정 품목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