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는 자유협정무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FTA 협약을 맺은 국가가 많은 수록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FTA가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각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대해서 자국의 제품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만들어서 진입장벽을 만들어두게 됩니다. 그럼 수입 물품보다 국내의 물품이 저렴하니 사람들은 수입물품보다 국내물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자국 기업의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FTA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인데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교역물품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완전 개방 FTA를 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도 국내의 가장 중요한 쌀이나 농산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완전개방 FTA를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출이 많이 할 국가들과 최대한 많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들이 '관세'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아서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농산물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에서는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산품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저렴한 농산물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산업이 도산이 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FTA는 위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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