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명의도용대출사기 동생신고접수
동생이 어머니명의로 대출을받고 잠적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신고중입니다. 연락도안되고
잠수했내요. 이럴땐 신고와 무엇을 해야 수배를해서 잡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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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죄, 어머니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셔야 하고, 수배를 해서 잡는 부분은 수사관이 해야 할 부분으로,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관에게 얼마나 동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