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보고싶은데 어디서 보나요?

Question

도급업체관련 서류 받고 평가하는것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보고싶은데 고용노동부 어느 자료실로 들어가야 볼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801182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공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여 위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