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중에 있습니다.산재조사 담당자가 자료등을 요청하는건 수사에 포함되는데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업무가 감독관업무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령의 위반에 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의 집무에 포함됩니다.
산재요양신청을 위한 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