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북지공단의 산재조사 업무가 감독관 업무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

Question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중에 있습니다.산재조사 담당자가 자료등을 요청하는건 수사에 포함되는데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업무가 감독관업무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종영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령의 위반에 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의 집무에 포함됩니다.산재요양신청을 위한 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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