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 문제 환불 문제 본인은 3대주

Question

1대 계정주가 2대 계정 주에게 판매하고 그걸 제가 샀습니다 . 전 3대주

1대주가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있어서 계정을 찾지 못하여 환불요청한 경우입니다 ,

1. 회수가 발생 했는데 전 2대주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

2. 환불을 요구하면 2대주가 환불을 해줘야되나요 ??

( 2대주랑 거래할 당시 회수가 되면 자기가 환불해준다고 한 채팅내역이 있습니다 . )

3. 환불에 불응할 시 2대주를 고소 할 수 있나요 ? 고소가 가능한다면 어떤 법에 적용이 될까요 ?

4. 순서대로라면 제가 2대주에게 보상 받고 2대주가 1대주에게 보상을 받아야되는 게 맞지않을까요

2대가1대한테 구매한 가격과 제가 2대한테 구매한 가격이 다르니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고,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2대주가 회수되면 자신이 환불해준다고 약정하였는바, 2대주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을 받아야 하겠스빈다.

3. 환불에 불응하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4.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