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현재 시행중인 IRA(인플레법)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Question

현재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외에도 IRA법 외에도 시행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9월달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봤어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IRA법이 시행되게 된 정확한 계기와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법이니만큼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가 정확하게 얼마정도가 어떤 국가와의 교역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지가 궁금하며,

IRA를 시행하게 되면 각 국가와의 교역 사이에서 미국은 어느정도 규모의 무역수지 개선에 의한 재정적자 규모가 감축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대국가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IRA법을 제대로 분석하고 공부해주신분이 답해주셨으면 좋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는 여러 정부 위원회와 관련되는 매우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크게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Healthcare),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조세(Taxes). 먼저 “보건”과 관련해서는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의 보험료 보조금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를 2025년까지 연장 적용하고, 메디케어(Medicare)에 따라 환자가 처방약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2천 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을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의료비 절감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