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말 녹음하는거 처벌되나요??
혼자있을 때 혼자 그냥 말하는 거를 누가 녹음한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타인과의 녹음이 아니더라도 혼자 있을 때 녹음하는 거는 처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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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입니다. 따라서 혼잣말을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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