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제 지인이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돈을 빌려달래서 병원비 35만원 그외 생활비 7만원 총 42만원을 빌려가서 갚겠다고 한 날짜를 6일동안 핑계를 대며 주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인지라 저에겐 큰돈이고 꼭 돌려받아야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범죄사실은 아니고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액인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