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익명이다 보니까 서로 말을 막하고, 비난하는 댓글이나 쪽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도 고소, 혹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말을 한다거나 비난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상대를 모욕 내지 명예훼손하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의 문제되는 범죄가 모욕죄, 명예훼손죄인바, 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