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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아빠
저희 회사 꼭대기층에 게스트하우스 10개정도 있고 숙박할수있는 기구나 설비들이 다 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궁금해서 올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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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시설을 임차해서 돈을 받는다던가, 별도의 소방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다던가의 사정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구소 보안규정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연구원들의 휴식이나 외부에서 출장 온 인사들의 숙박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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