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빵 길거리담배피는거 처벌가능하나여

Question

길빵 흔히 길거리담배피는거 처벌가능하나요? 아니면 정류장근처? 이런데만 금지인가요 흡연금지구역이잇으면알려주세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길거리 흡연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증법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도의 건축물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