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관련 여러번 죄를 저지른걸로 범죄자 되는게 두렵습니다.

Question

1.토렌트의 시드파일 트레커 일본 av물 4~6게시물 및 tv방송 해외영화가 무료사이트에 업로드 되있었습니다.

2.음란물 토렌트를 다수 다운로드 나중에알고 삭제 했습니다. 포렌식 돌렸을때 불촬물 이거나 아청법 일거같아요

3.그외의 저작물들도 다운받았을시

4. 트위터 등 sns에 올라오는 온리팬스 미리보기 영상들 및 해외 스트리밍사이트 유명 판매하는 카촬물 을 시청 했습니다.

5.과거 카카오톡 에서 야애니 및 불촬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영상물들을 지우고 sns탈퇴도 했으나

과거 그랬다는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직 경찰서 에서는 아무런 연락은 없지만 죽고 싶습니다.

제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적이 있을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이긴 합니다. 만약 처벌이될수도 있다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받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업로드 된 게시물이 적지 않고, 다른 저작물들도 업로드한 경우라 기소유예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고소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고 위의 경우 바로 복제 등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만 아니라면 바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너무 깊은 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