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관련 여러번 죄를 저지른걸로 범죄자 되는게 두렵습니다.
1.토렌트의 시드파일 트레커 일본 av물 4~6게시물 및 tv방송 해외영화가 무료사이트에 업로드 되있었습니다.
2.음란물 토렌트를 다수 다운로드 나중에알고 삭제 했습니다. 포렌식 돌렸을때 불촬물 이거나 아청법 일거같아요
3.그외의 저작물들도 다운받았을시
4. 트위터 등 sns에 올라오는 온리팬스 미리보기 영상들 및 해외 스트리밍사이트 유명 판매하는 카촬물 을 시청 했습니다.
5.과거 카카오톡 에서 야애니 및 불촬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영상물들을 지우고 sns탈퇴도 했으나
과거 그랬다는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직 경찰서 에서는 아무런 연락은 없지만 죽고 싶습니다.
제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적이 있을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이긴 합니다. 만약 처벌이될수도 있다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업로드 된 게시물이 적지 않고, 다른 저작물들도 업로드한 경우라 기소유예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고소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고 위의 경우 바로 복제 등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만 아니라면 바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너무 깊은 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