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지 저작권에 위배 될까요?
알리바바에서 구매해 필통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중인데,
무단 도용을 했다고 이미지를 수정하라네요...
알리바바에서 업체에게 허락 맡고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
angoo라는 업체에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 했었고 2022.08.22 상표권 거절을 당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표권이 없다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도 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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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로 등록받지 못한 이미지라도 창작물인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