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누가 잘못했으며 어떤 죄목으로 신고 가능한지궁금해요

Question

우선 저는 판매자고요

판매자의 상점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라고 적혀있음

1. (구매자)하자 있는 상품에 대한 환불 또는 새상품으로 교환 요청

2. (판매자, 구매자) 사과와 하자 있는 상품만 환불 진행협의, 상품 가격 + 반송비 확인

3. (구매자) 하자 없는 새상품까지 환불 해달라 번복

4. (판매자) 하자 없는 상품 환불 불가능. 하자 있는 두 상품의 가격과 반송비를 입금함

두 상품 반송 부탁

5. (구매자) 단순변심이며 하자 없는 새상품 물건값까지 환불 안 해줄 시에 상품 반송 안 한다고 함

Answer 1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매자가 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