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받았는데 혹시 재취득기간 줄일수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를 하시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분들께서도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재판 전이고 기일도 잡히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10년전에도 음주단속에 걸리셔서 당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었는데

10년이 지나 또 음주운전으로 0.15로 이번엔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 곤방(모레,돌 나르는일) 을 하고 계시는데

모레나, 타일을 실을 구르마가 필요해서 1톤 트럭을 타고 다니십니다.

현재 듣기로는 면허 재취득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혹시 생계쪽으로 해서 재취득기간을 줄일 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행정 심판시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아 구제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소 안타까운 사정인바, 음주운전 결격 기간에 대하여 생계 등의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여 행정심판 등을 제기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사안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의 단축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형사 처벌 등도 있을 예정으로 관련하여 벌금형 등의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주 수치와 음주 이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계에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기간단축을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