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첩촉 사고후 그냥 이동시 적용법은 무엇일까요?
: 접촉사고후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중주차 차주에도 책임이 있는지?
: 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중주차한 차량은 사이드를 채우지 않은 상태일 것이고, 이는 차주의 자동차관리상 관리소홀에 해당하여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차량을 밀어 사고를 유발한 자는 사고당사자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즉, 양측의 과실관계를 따져 각자의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