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 밀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이중주차된 차 밀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차장이 미흡한 주차공간에서 이중주차후 차를 밀어내다가 사고가 나면 밀어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난 차량의 주인에게 알려 보험 처리 등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개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에게 약 80% 상당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을 가해자로 판단해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고,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은 20%로 적용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긴 어렵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CCTV나 출입기록, 자동차 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