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차공간 차량두대가 한자리(명당)을 자기자리마냥 돌려가며 독점중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거의 일년전 작년 11월? 12월 정도 부터 저희동 라인에 차량두대로 한자리(명당) 자리에 돌아가면서 주차를 합니다 한대는 고급스포츠카인데 그차가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행동하는거 같은데 참다못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했고 방법이 없다고만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주지않아 답답한 마음뿐이였습니다. 몇일전 우연히 차주를 만났고 어김없이 그런을 행동을 하던중 제가 제제를 가하니 적반하장으로 저의 상식을 운운하며 말도안되는 변명을 하더군요 그리고 또 알게된 사실은 저희동에 살지도 않는다 합니다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너무 불편하는 저사람의 행동을 제제할 방법은 정말로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차공간에 대한 제재문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 법률로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회의등에서 주차 관련 규정을 만들어 준수하게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