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주치상 혐의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학병원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이라고 검사결과가 나왔고 따로 진단서를 받지는 못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재판 받을 때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 전혀 없고 피해자분은 전치 2주 경미한 부상에 지금은 다 나은
상태고 보험처리도 해드렸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아쉬운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피해자분이랑 형사합의를 못해서 경찰에 처벌불원서 제출을 못했습니다...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반성문도 써서 제출 하려고 하는데 감형 될 가능성이 희박 할 까요...?
지능장애 때문에 배달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되겠죠? 애초부터 조심 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상황판단이 옳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