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과 시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어떠한 자격증과 어떠한 시험에서는
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 부정 행위를 제외한 수험자의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고 무효화 되지 않으며, 성적표(자격증) 발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지? 왜 부정 행위 말고는 이전의 범죄기록 (벌금형, 실형)등으로 성적의 취소 및 자격증 발급의 무효화를 안하지? 하며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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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여 그와 전혀 무관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과를 이유로 자격취득을 제한할 경우에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