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과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깁니다

Question

1)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

2)수험자의 부정 행위를 제외한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거나 자격증의 발급의 취소 및 무효화가 없는

1), 2)를 충족시키는 시험들에 대해서

"왜 범죄 기록(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을 조회하지 않지?)" , "왜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로 성적의 무효화 및 자격증의 발급 취소 및 무효화를 시키지 않지?", "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등의 전과로 성적과 성적표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불이익을 안주지?"

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할 때,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로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과 무관한 과거의 범죄 기록으로 수험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범죄기록의 조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지 않으며, 2)전과자에게 형사처벌 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당초에 전과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행불능이므로, 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를 의심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시험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