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2년음주운전면허취소 24년무면허 25년무면허
22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형
24년 무면허 적발(음주x) 벌금형
현재 25년 무면허 적발(음주x) 이 경우
3진아웃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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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진아웃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두 번째 무면허 운전이라고 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아니기에 3진 아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면허 운전까지 포함하여 3회 차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도 가능할 수 있기에 적극 대응하여 실형선고를 막기 위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