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벌금형.
22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형
24년 무면허 적발(음주x) 벌금형
현재 25년 무면허 적발(음주x) 이 경우
3진아웃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례는 도로교통법상 ‘3진아웃’ 제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진아웃은 동일인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무면허운전은 그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은 습관적 위법으로 간주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3진아웃 제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반면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정지 중인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로,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1회와 무면허운전 2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3진아웃’으로 의무 구속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재판 대응 전략
무면허운전의 반복은 재범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이번 세 번째 사건에서는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운전 사유(업무상 불가피성, 긴급성 등), 운전거리, 사고 여부, 반성문 제출, 생계형 운전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자격취득 노력을 했다는 점이나, 치료·상담 이력도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상습적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할 경우, 형법상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인 선임 후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면허 재취득 의지, 교육 수강, 직업 변경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건이므로 초기에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음주 관련 삼진아웃에 해당하진 않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재범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