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때 죄를 짓고 성인때 붙잡히면 처벌기준은 언제인가요?

Question

촉법소년일때 범죄를 저질렀지만 안잡히다가 성인이 되어 지문등록을 하면서 잡히게 되었다면 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니이기준인가요 잡힌 시점 기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촉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