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촉법소년때 죄를 짓고 성인때 붙잡히면 처벌기준은 언제인가요?
촉법소년일때 범죄를 저질렀지만 안잡히다가 성인이 되어 지문등록을 하면서 잡히게 되었다면 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니이기준인가요 잡힌 시점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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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촉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기는 합니다
촉법소년일때 범죄를 저질렀지만 안잡히다가 성인이 되어 지문등록을 하면서 잡히게 되었다면 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니이기준인가요 잡힌 시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촉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