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몇십년 지나서 성인이 될때 들킨다면 성인일때 처벌 받을수 있나요?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몇십년 지나서 성인이 될때 들킨다면 성인일때 처벌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중학교땨 절도 한 행위를 40살에 들킬 경우 이제와서 피해자가 고소하면 잡혀 갈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 저지른 행위도 뒤늦게 밝혀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중학생때 저지른 절도를 40살때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 도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