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때 저지름 범죄가 미성년자때 발각죄서 수사도중 성인이 된다면 어껗하나요?

Question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만18세때 발각됬는데 수사고중에 성인이 된다면 어떡하나요?형사처벌받는건가요? 보호처분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도중 성인이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이 어려워 사건종결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수사기관도 인지할 것이므로 그 전에 해당사건을 소년보호처분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이며, 다만 보호처분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성인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수사도중 성인이 된다면 아무런 처분도 이뤄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