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이되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만약 미성년자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인이되서 신고를 당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만약 처벌을 당하면 전과 기록에 남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때 저지른 범죄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성인때 처벌이 되는바,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을 고려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소년보호 처분 대상은 아니므로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