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미성년자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어서 잡힌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미성년자였을때의 처벌기준을 따르나요?

아니면 성인이 됐으니 성인떄의 처벌을 따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책임이 있던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일때 저지른 범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때 저지른 범행이 성인때 밝혀져 처벌되는 경우, 일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그 사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