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어서 잡힌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미성년자였을때의 처벌기준을 따르나요?
아니면 성인이 됐으니 성인떄의 처벌을 따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책임이 있던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일때 저지른 범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때 저지른 범행이 성인때 밝혀져 처벌되는 경우, 일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그 사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