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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늑대
배부른늑대24.03.25

불법촬영물 시청 횟수 초범 기준

불법촬영물 여러개를 두달 동안 여러개를 봤다면 그중 한개가 걸려 초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후 다른 영상이 또 걸려서 처벌받게된다면 그때는 초범이 아니라 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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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앞선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초범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앞선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시청하였다는 점을 정상으로 고려하고 앞선 확정판결도 고려해 감경하기 때문에 양형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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