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시청 횟수 초범 기준
불법촬영물 여러개를 두달 동안 여러개를 봤다면 그중 한개가 걸려 초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후 다른 영상이 또 걸려서 처벌받게된다면 그때는 초범이 아니라 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앞선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초범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앞선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시청하였다는 점을 정상으로 고려하고 앞선 확정판결도 고려해 감경하기 때문에 양형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