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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법촬영물 시청 횟수 초범 기준

불법촬영물 여러개를 두달 동안 여러개를 봤다면 그중 한개가 걸려 초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후 다른 영상이 또 걸려서 처벌받게된다면 그때는 초범이 아니라 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이미 앞선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초범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앞선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시청하였다는 점을 정상으로 고려하고 앞선 확정판결도 고려해 감경하기 때문에 양형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