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Question

예를들어 음란물 단순시청으로 2년의 징역을 받았다고 치고 징역가기전에 다른 음란물시청한것도 걸리면 추가징역을 선고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음란물시청이 걸리면 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어 처벌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나, 기존에 선고된 판결과 한번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인 만큼 형평을 고려하여 다소 감형될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등 시청이 처벌되는 경우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음란물 시청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앞선 사건과 동종범행이라는 점에서 후에 확인된 사항이 앞선 범행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의 범행이라면 앞선 사건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