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법을 위반한 업체를 형사 고발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Question

1 kb 차차차 라늠 어플을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기위해 전화통화후 차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냐도 하니 계약금 7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은행송금함

2. 송금후 확인 해 보니 다른 업체 차량과 착각 했기에 죄송하다고 하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못 돌려 준다 함.

3. 소비자 신고 센터에 연락하여 이야기 했지만 법대로 하라고 함.

4. 현재 소송 준비 중입니다..

5. 이런 행태가 한두번이 아닌듯하는 이 업체를 형사고발해서 차후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라면 관련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