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소방안전원)은 공무소인가요?
※(한국소방안전원)의 주무관청이 <소방청>이라고 기록되어있던데요!!
※그렇다면은 (한국소방안전원)은 공무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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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청의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주무관청이 소방청이라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공무소는 아닙니다.
공무수탁사인이란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사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