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는 왜 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Question

요즘 한창 촉법소년 제도가 말들이 많고, 폐지해야 하거나 혹은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당국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나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으나 아직은 법을 개정할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폐지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국에서 촉법소년에 대하여 폐지의사가 있었다면 적용연령 하한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폐지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