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세대수에 비례하여 노인정 규모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30년이지난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설치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며 만약에 노인정을 다른 용도 사용 하고 없애 버렸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입주자의 과반서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