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문의입니다.

Question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입니다.권리분석중에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데가족들 중에 전입일자가 선순위가 있으면 대항력이 살아 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정빈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하신 것처럼 대항력은 동거가족까지 포함합니다.가족 중에 전입일자가 선순위라면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보통은 배우자나 자식이 먼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태호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그 취지에 맞게 임차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대항력을 인정해줍니다.즉, 전입일자가 다른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은 채권이기에 사실 대항력은 없지만임차인 안정을 위해 주임법을 통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임신고를 조건으로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즉, 등기부등본상 나와있지는 않지만 전입신고일이최선순위에 있다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경우)

박진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일자는 세대주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대합가 한 경우는 다릅니다. 가족중에서 최초전입자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합니다. 세대합가 일때 해당합니다.